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하청 노동자 추락사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사 대표가 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원청 경영책임자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사법부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온유파트너스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 법인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청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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