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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당했던 군 법무관이 14년에 걸친 세 차례 소송 끝에 현역 신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전역 조치가 부당하니 정년이 연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직 육군 법무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현역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 군법무관 7명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