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상민 탄핵심판 시작···“일상 모든 사태 책임져야 하나” vs “신고 계속돼 재난 예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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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3-04-07 16:38 조회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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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4일 “행안부가 모든 다중밀집 행사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며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이날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심리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장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국회(청구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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