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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사설] 대통령·거야의 양곡법 거부권 충돌, 실효적 농정 답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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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3-04-07 10:29 조회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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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고,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이후 7년 만이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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