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비정규직 차별해소” 외친 노동자들, 감형됐지만···손배·형사재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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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3-04-07 00:48 조회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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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전 지회장 등의 2019년 1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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