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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전두환 비판’ 유인물로 옥살이한 뒤 무죄… 법원 “국가가 배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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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3-04-06 19:07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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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신군부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구속됐던 당시 고교생이 43년 만에 국가배상금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이우봉씨(61)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씨에게 4900여만원, 이씨의 아버지에게 1200만원, 이씨의 형제자매 5명에겐 각 930여만원 등 총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980년 전북 전주신흥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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