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시행령을 개정해 ‘주요 도로’에 새롭게 추가하려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 일부가 경찰이 제시한 ‘주요 도로’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도로’로 지정되면 관할 경찰서장 재량으로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대통령실 앞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청은 지난 2월 집시법 12조가 명시한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등 11개...

인스타 인기게시물 - 인스타 인기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