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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피해자에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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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3-04-25 04:19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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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야당의 공공매입안과는 차이가 있다.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야당 안을 일부 수용하되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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