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고성 산불 손해배상 소송’ 이재민 일부 승소···법원 “한전은 87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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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3-04-24 10:31 조회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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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2019년 4월 강원 고성 산불의 피해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산불과 관련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승소한 두번째 사례로 알려졌다.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김현곤 지원장)는 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0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감정액 중 60%인 87억원과 이...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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