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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오늘날 누구도 한국 사회를 민주국가로 이해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특별히 삼권분립, 주기적 선거, 복수정당제, 언론자유가 헌법과 제도상으로 보장되는 한에 있어 한국을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국가로 의심한다는 것은 전연 불가능하다. 그러나 속살을 보면 이 민주공화국이 중대한 파열과 침식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의회정치, 나아가 정치, 더 나아가 국정의 사법화·검찰화·형사화를 말한다.민주주의에서 사법과 검찰의 독립은 중요하다. 법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