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호텔·항공 제공받아 해임된 전 베트남 대사…대법 “해임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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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3-04-16 02:59 조회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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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 등을 제공받아 해임된 김도현 전 주 베트남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김 전 대사가 수수한 금품이 청탁금지법이 예외로 정한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해임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2018년 4월 베트남 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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