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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복지부 “역학조사 방해행위 처벌은 불가피”…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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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3-04-16 06:20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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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역지침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감염병예방법을 고치라고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방역이 양립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11가지 감염병예방법 개정 권고안을 낸 데 대해 복지부와 질병청이 4가지 안은 받아들이고, 7가지 안은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질병청은 감염병 의심자 정의 세부규정 마련, 감염병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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