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간호법, 당정 ‘부실’ 중재안에…야 “13일 원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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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3-04-14 23:45 조회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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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간호 행위 영역에서 ‘지역사회’ 규정을 삭제하고, 간호사 업무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의사 면허 취소 해당 범죄를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축소하는 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을 ‘시간끌기용’으로 보고, 13일 본회의에서 애초 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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