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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채석장 사고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회장이 안전·생산·재무 등 전방위적인 경영에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대해 나름의 판단 기준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경영책임자 범위가 모호하다’는 경제계 주장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11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삼표산업 채석장 사고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정 회장을 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