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내부 비리나 부패를 고발하는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공익신고를 한 공무원을 징계할 경우 인사권자가 징계를 받게 되며 신고를 이유로 받은 부당징계를 무효화하는 것도 이전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1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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