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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법무부, 검사 공직 출마 제한법 “취지 공감” 2년 만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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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3-04-11 09:04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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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현직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법무부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는 찬성했다가 정권이 교체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법무부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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