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처음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 전담팀은 ‘정자교 붕괴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피해자가 됐을 때 적용된다.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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