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주간경향] “밖으로 나갈 때마다 문제를 만든다.”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명기된 권한에 따라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에 따라 최소 5년간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해 대외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적어도 외교 분야에선 대통령의 정책적 경쟁자가 없게끔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국민 역시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에 대한 책임만 나눠 갖는다.이러한 구조의 문제는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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