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정자교 붕괴사고’ 중대시민재해 첫 사례되나… 경찰,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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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3-04-11 00:06 조회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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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처음 적용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현재 해당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정자교 붕괴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6일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산업 현장에서 일...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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