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경찰이 관리자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우,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유죄, 음주 측정 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원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A씨는 2021년 4월17일 충북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 나와 차로 약 300m 거리를 몰아 안마시술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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