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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포함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가 개정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처음이다.헌재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조항과 관련해 접수된 12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 중 4건을 각하하고, 7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건은 사전 심사를 진행 중이다.전원재판부에 회부된 7건의 청구인은 경찰에 사건을 고발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