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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학교폭력(학폭)을 막기 위해 ‘가해자 엄벌’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전력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해자에게 무거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질수록 관련 소송도 늘어날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응징’에만 힘을 쓰다 학생 간 관계를 회복하고 피해학생을 지원할 방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