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노기다운 누워서만 이동할 수 있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안전 기준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재는 25일 A씨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대해 제기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을 즉각 무효로 하는 위헌 결정과 달리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법 개정을 유...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부터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12월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받는다.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더위·추위 민감 계층 등 113만5000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있다.
대구혁신도시에 내년 9월까지 200병상 규모의 한방병원이 들어선다.대구시는 동구 대림동 혁신도시에서 지난 26일 한방병원 및 대구한의대 수성캠퍼스 건립 기공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한의대 캠퍼스와 한방병원은 720억원이 투입돼 지상 6층, 2만6717㎡(약 8096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2024년 9월1일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신설되는 한방병원은 18개 진료과에 200개 병상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방제약·의료기기분야 공동연구 및 개발이 추진된다. 한·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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