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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불법구금뿐 아니라 지명수배도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양관수씨와 가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는 일본 유학생 시절 재일본조선인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