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전두환 미납추징금 55억원 더 환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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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3-04-09 01:08 조회1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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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 일가 땅의 공매대금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신탁사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대금은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에서 7일 교보자산신탁 패소로 판결했다.전씨는 1997년 4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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