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정순신 부실 검증’ 지적에 “문재인 정부도 본인이 얘기 안 하면 확인할 수 없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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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3-03-27 19:19 조회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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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왜 못하게 (시행령을)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유효 결정을 근거로 법무부의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자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부실 검...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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