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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방침이다.”지난 2월28일 건설노조의 도심 집회, 3월25일 민주노총 등 주말 집회, 5월1일 양대노총의 노동절 도심 집회 등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내놓은 집회 대응방안 자료는 매번 이렇게 끝맺었다. 헌법이 규정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집회...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2일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명했다.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일하던 경북 영천 한 장애인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